법령 경매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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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경매법 제3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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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득아 1 대한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종규 1 김태윤 1 문정두 1 문행두 1 박상문 1 변정일 1 서윤학 1 문진탁 1 김교창 1 김제형

2. 판례 목록 (36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6. 12. 13. 선고 2016나2031167 판결
  [건물등철거][미간행]
   건물등철거
  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95년

2. 대법원 1995. 4. 28. 선고 93다28843 판결
  [대여금][공1995.6.1.(993),1953]
   대여금
   경매법 근로기준법 민법 부칙

1992년

3. 대법원 1992. 5. 26. 선고 92다1896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2.7.15(924),2009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경매법

1991년

4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다1709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2.2.1.(913),480]
   손해배상
  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5. 대법원 1991. 7. 23. 선고 90다18678 판결
  [대여금][집39(3)민,218;공1991.9.15.(904),2220]
   대여금
  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

6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91다1578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1.6.1,(897),1360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경매법 민법

7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다5122,90다카26072 판결
  [부당이득금][집39(1)민,98;공1991.3.15.(892),855]
   부당이득금
   경매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법 행정소송법

1990년

8. 대법원 1990. 11. 9. 선고 90다카8920 판결
  [점포명도][공1991.1.1.(887),42]
   점포명도
   경매법 민사소송법

9. 대법원 1990. 4. 10. 자 90다카2403 결정
  [제3자이의][공1990.7.1.(875),1234]
   제3자이의
   경매법

10. 대법원 1990. 3. 27. 자 90그8 결정
  [부동산임의경매][공1990.7.1.(875),1228]
   부동산임의경매
  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89년

11. 대법원 1989. 12. 26. 선고 88다카3991 판결
  [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][집37(4)민,207;공1990.2.15(866),348]
  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
   경매법 민사소송법 상법

12. 대법원 1989. 9. 11. 자 89마580 결정
  [집행방법에대한이의][공1990.3.1(867),441]
   집행방법에대한이의
  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88년

13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7다카1790 판결
  [부당이득금][집36(1)민,62;공1988.4.15.(822),585]
   부당이득금
   경매법 민법

1987년

14. 부산지법 1987. 5. 22. 선고 86가합1883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하집1987(2),292]
 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   경매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85년

15. 대법원 1985. 2. 8. 자 84마카32 결정
  [경락대금납부명령취소][집33(1)민,39;공1985.6.1.(753),704]
   경락대금납부명령취소
  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84년

16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. 5. 17. 선고 83가합2933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4(2),282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경매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

17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2다카500 판결
  [부당이득반환][집32(2)민,17;공1984.5.15.(728),691]
   부당이득반환
   경매법 공장저당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0년

18. 대법원 1980. 10. 17. 자 79마381 결정
  [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0.12.1.(645),13294]
  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77년

19. 대법원 1977. 7. 12. 선고 76다863 판결
  [경매대금지급][집25(2)민,155;공1977.9.1.(567) 10215]
   경매대금지급
   경매법 민사소송법

20. 대법원 1977. 2. 22. 선고 76다2894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77.4.1.(557),9940]
   부당이득금
   경매법 민법

1976년

21. 대법원 1976. 1. 13. 선고 75다884 판결
  [배당이의][집24(1)민047,공1976.2.15.(530) 8896]
   배당이의
   경매법

1974년

22. 대법원 1974. 7. 16. 선고 74다381, 382 판결
  [대금][집22(2)민,182;공1974.11.1.(499) 8041]
   대금
   경매법 민법

1972년

23. 대법원 1972. 3. 28. 선고 71다889 판결
  [손해배상][집20(1)민,153]
   손해배상
   경매법

24. 서울고법 1972. 2. 23. 선고 71나2560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22]
 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   경매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71년

25. 대법원 1971. 5. 27. 자 70마4 결정
  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9(2)민,079]
 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70년

26. 대법원 1970. 3. 31. 선고 70다3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8(1)민,30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경매법

1967년

27. 대법원 1967. 7. 18. 선고 67다89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5(2)민,20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경매법

28. 대법원 1967. 7. 14. 자 67마498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2)민,188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매법 민사소송법

29. 대법원 1967. 2. 7. 자 65마729 결정
  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][집15(1)민,081]
 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
   경매법

30. 대법원 1967. 1. 24. 선고 66다215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5(1)민,02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66년

31. 대법원 1966. 6. 28. 선고 66다83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14(2)민,12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65년

32. 대법원 1965. 10. 12. 자 65마607 결정
  [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3(2)민,192]
  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매법 민사소송법

33. 대법원 1965. 2. 16. 선고 64다1544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13(1)민,061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경매법 국세징수법 민법

34. 대법원 1965. 1. 25. 자 64마935 결정
  [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항고][집13(1)민,041]
  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항고
  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64년

35. 대법원 1964. 7. 14. 선고 63다83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12(2)민,015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경매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1961년

36. 대법원 1961. 7. 18. 선고 4294민상302 판결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9민,039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매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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